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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감원은 핀테크 수수료 '직접 개입' 없다지만...업계는 '글쎄'
작성자 unionpos
작성일자 2022-09-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추진과 관련해 "직접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간접 개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아 업계의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공시제도가 사실상 영업기밀 공개라고 반발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대표 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수수료는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해 공시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다"며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만 했을 뿐, 간접 개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둬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가 공시되면 표면적으로 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업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이를 통해 수수료 조정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왼쪽 두번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왼쪽 세번째),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영아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도입은 전자금융업자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해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업체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율을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율 산정체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업계는 각사가 사업방식이 다르고 수수료 산정 기준도 달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핀테크·전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이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자는 업종에 따라 업무가 다양한데, 수수료율 산정 항목과 근거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수수료율 산정방식이 다른데, 단지 표면적인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 걱정"이라며 "수수료율 산정방식이나 원가 수수료율을 항목별로 공시하면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셈이 돼버린다. 그 어느 업권도 항목별로 영업 사안을 의무 공시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내세워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율을 일괄 비교하는 것은 정부가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사실상 수수료 인하를 주문한 셈"이라며 "금감원의 취지와 달리 '수수료 장사'로만 비판이 몰리게 된다면, 공시 대상 기업들이 다른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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