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 “카드사 50만원씩 배상하라”

원고승소판결…기존 배상액 5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 충북지역 고객들에게

카드회사가 5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용자

1064명이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원고 1064명 중 516명의 피해를 인정해

“카드사는 KCB와 연대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 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KCB가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부분과 개인정보유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배상액은 정보유출 피해 고객 5206명이 카드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판결한 배상금액 1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KCB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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