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사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

마산서 160명 집단손배소송, 법원 정신적 피해 일부 인정

경남지역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KB국민·롯데·NH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며

마산지역 16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대해 '위자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 입증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의 소는 각하했다.

카드 3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1억 400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직장·자택 전화번호, 직장·자택 주소, 결제계좌, 카드번호·유효기간 등이었다.

이에 전국에 걸쳐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마산지역에서는 '법무법인 마산'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사기·명의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3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카드사 혹은 유출 시기에 따라 일부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서는

△각 개인에게 유일하고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점

△이를 도용한 2차 피해 발생과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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