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단말기' 만들어놓고… 해킹당하면 가맹점 탓
흐지부지된 '포스단말기 보안표준' 운운하며 책임은 가맹점에게
보안이 취약한 포스(POS)단말기에서 카드회원의 금융정보가 해킹당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의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을 때 활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5장 제18조에 따르면 가맹점이 포스단말기를 이용해 신용판매를 할 경우 해당 단말기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포스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 유출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피해 대상에 '카드사'를 넣고 책임 대상에는 '가맹점'만 넣어 가맹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맹점 입장에선 보안표준을 준수한 포스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포스단말기 보안표준'은 사실상 폐기된 제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말기 제조회사는 보안표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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